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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사설]트럼프 또 압박, 국민 동의 없는 ‘중동 파병’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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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8:29 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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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 작전을 할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촉에도 공식적으로 호응한 나라는 아직 없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이 군대를 보내선 안 된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은 원유 수입의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며 “이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한국·일본·독일의 주둔 미군 숫자를 거론하며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우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왜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콕 집어 군함 파견을 요청하고, 15일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채근했음에도 기꺼이 나서겠다는 나라가 없자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꺼내 압박한 것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상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국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홍해에 국한된 EU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영국도 “더 확대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겠다”고 했다.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다수 일본 언론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사실상 군함 파견에 반대하자, 오는 31일 예정됐던 방중 계획을 연기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면 미국의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여하는 셈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 다수도 반대하는 이 전쟁에 한국이 왜 가담해야 하는가. 이란의 기뢰·드론·미사일 위협으로 ‘킬 박스’(죽음의 구역)로 불리는 이 해협엔 미국조차 해군을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 장병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이곳에 왜 들어가야 하나. 한국이 우호국인 이란과 적대국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마땅히 ‘파견 불가’여야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까지 꺼내고 한·미 간 무역·안보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은 미국·이란 전황을 봐가며 최대한 신중히 소통하길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파병은 안 된다.
주식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변동성을 키운다. 주식 광풍이 불었던 1720년 영국은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 버블’이 터지면서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이자 조폐국장을 지낸 아이작 뉴턴도 상투를 잡고 지금 가치로 20억원을 날렸다. 그는 “복잡한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다”며 한탄했다.
그래도 주가는 기업 실적이나 산업 동향, 수급 상황 등을 따라간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쓴 유럽의 전설적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를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에 비유했다. 산책하다 보면 강아지(주가)는 주인(기업 가치)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지만 결국 집에 돌아갈 땐 주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환율은 주가처럼 경제의 핵심적인 가격 변수지만 환율 예측은 주가 예측보다 훨씬 어렵다. 상대국과의 금리·물가·무역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적 갈등까지 변수로 작용한다. 중동 전쟁 발발 후 국내 환율이 그렇다. 16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3원 오른 1501원으로 출발해 1497.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심리적 저항선이라 할 1500원대에서 움직인 것이다.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은 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12일 이후 처음이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원유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는 ‘페트로 달러’ 체제에선 에너지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도 증가시킨다. 전쟁 자체도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를 늘린다. ‘서학개미’ 현상처럼 미국으로의 투자자금이 증가하고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들도 강(强)달러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의 경제적 기초체력이 견고하지만 이제 150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2023년의 1300원대 환율로 돌아갈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환율이 높아지면 물가 상승으로 민생도 어려워진다. 환율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도 필요하고 구조적·장기적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때라는 의미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의 어깨가 무겁다.
전북 정읍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립 갈등이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1년 가까이 현장 투쟁을 이어온 시민들이 천막 농성을 접고 정치권을 겨냥한 ‘선거 심판 체제’로 전략을 전환하면서다.
정읍시 폐목재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17일 정읍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5일간 이어온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지방선거 심판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반대 운동이 시작된 지 약 350일 만이다.
대책위는 전북도지사와 정읍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에게 발전소 계획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조례 제·개정과 주민투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함께 제시하라는 것이다.
전북도에는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즉각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이유로 지자체의 사업 불허 처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도의 결단을 요구했다.
사업 시행사인 정읍그린파워와 시민사회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체 측은 해당 시설이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발전시설이라고 강조한다. 고형연료(SRF) 보일러 연소 시스템을 최적화했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배출가스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어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주민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대책위는 시설 규모 자체가 지역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한다. 계획된 발전소는 하루 최대 552t의 폐목재 고형연료(SRF)를 태워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규모다. 연간 기준으로는 24t 트럭 약 8900대 분량의 폐기물이 정읍으로 반입되는 수준이다.
대책위는 이를 인구 150만명 규모 대도시의 쓰레기 소각량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또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사용이 제한된 SRF를 정읍에서 태우는 것은 “환경 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천막 농성은 중단하지만 투쟁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때까지 1인 시위와 상시 감시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우용태 대책위원장은 “지난 95일간의 천막 농성은 정읍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며 “청정 정읍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이 문제를 투표소까지 가져가 엄중히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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