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발의됐으나, 국회 심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 17개월째 공전을 거듭합니다. 법안에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과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바이오산업 지원 특례 등 강원도의 성장 기반을 다질 40개 입법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지역 사회는 기존 강원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기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지연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 통합특별법이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를 보여 도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더불어민 바다이야기APK 주당은 지난달 30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2건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특별법 설 연휴 전 처리를 목표로 국회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관련 법안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강원 지역사회는 행정 통합특별법이 상정되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포함한 3특 지역특별법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체 입법과제 40개 가운데 약 3분의 2는 관계 부처 협의를 이미 마쳐 조속한 입법이 가능한 상태라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3특 지역특별법이 행정 통합 특별법과 함께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지방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선거 일정과 맞물리면서 6월 이후에야 다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별법 3차 개정안이 계속 공전된다면, 강원 소외론이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행정 통합특별법과의 형평성 논란이 입니다. 대전·충남 행정 통합특별법은 314개 조문, 광주·전남 특별법은 380개 조문에 달하는 반면, 강원특별법 3차 백경릴게임 개정안은 68개 조문에 그칩니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역시 85개 조문에 불과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회는 더 이상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심의를 미뤄서는 안됩니다.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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