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3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학생·교직원 266만명의 성적,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유출 사례는 교직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SNS 단체 대화방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실수로 올린 경우가 많았다.
1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1~2025년 학교급별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 두 개 이상의 학교급을 묶어 운영 중인 통합학교에서 302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최소 266만17명의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상당수 교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절반 가량은 카카오톡 등 SNS 단체대화방에 학생 성적 정보가 담긴 문서를 교사가 실수로 올려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에선 2023~2025년 발생한 56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20건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했다. ‘진학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카톡의 나에게 보내려 했으나 실수로 학급 단톡방으로 전송’(2023년), ‘학급 단체채팅방에 학생생활에 대한 주요 활동 사항이 기재된 파일 링크를 전송’(2024년) 등이 대표 사례다.
강원의 A고교에선 지난해 2월 ‘담임교사가 성적이 포함된 반편성 파일을 학급 단체채팅방에 게시해 323명의 학생 성적 정보가 유출’됐다. 지난해 부산의 B고교에선 ‘담임교사가 석차,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 등이 담긴 수시상담 자료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
이밖에 경기, 서울, 인천 등에선 학교 홈페이지나 학급 네이버 밴드 등 SNS에 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리거나 특정 학부모에게 보낼 방과후교실 비용 미납 안내 문자를 전체 학부모에게 보낸 등의 사고도 확인됐다.
교과부진이나 한부모 가정 등 가정 배경이 담긴 개인정보를 복도에 게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해 2월 반편성 명부를 복도에 게시하며 ‘교과부진, 한부모 가정 여부 등 민감정보를 표기’해 10명의 학생 개인정보가 학교 내에서 유출됐다.
교육부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파일을 공유할 땐 문서에 비밀번호를 걸고 민감 자료는 SNS를 통해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SNS을 통한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 등 교육활동은 권장하지만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행정업무시 SNS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교육계에선 개인정보 유출과 교사들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교사들의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했다. “바쁜 학기초 업무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의 반발과 ‘차단 중심’ 행정이라는 지적에 경기도교육청은 카카오톡을 다시 사용하도록 했다.
교과서와 에듀테크 앱을 제작하는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11일 교사의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다. 교사노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진행 중이고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 직무, 법률 따르도록 수정시행령 개정 시도 가능성 봉쇄
‘공소청-광역-지방’ 3단 구조에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공소청의 입건 요청 권한 없애고중수청 수사범위 법왜곡죄 추가
당·정·청이 17일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최종안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다. 검사의 직무규정은 법률을 따르도록 해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을 되돌릴 여지도 좁혔다.
최종안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범죄 수사에 관한 특사경 지휘·감독’이 삭제됐다. 특사경은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특정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법안이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약 2만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난다.
검사의 직무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봉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을 복원한 사례를 고려해 이를 어렵게 한 조치로 보인다. 검사의 권한 중에서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해 지휘권을 삭제했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 등이 없어졌다.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 이는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구조인 경찰과 비슷하다. 기존 공소청 명칭은 검찰이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수청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넓어졌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 범위에는 기존 6대 범죄에 더해 법왜곡죄가 포함됐다. 6대 범죄인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범죄는 각 분야의 죄목을 일일이 법률에 명시했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더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주도해 제정한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해 재판·수사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이첩요청권을 가졌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법왜곡죄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조항은 최종안에서도 유지됐다. 일각에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지방선거’하면 도지사나 시장, 교육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디어에 자주 나와 얼굴도 꽤 익숙한 이들이죠. 반면 지방의원(도의원·시의원·구의원) 후보자들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나왔는지, 어떤 공약을 했는지 아는 유권자도 많지 않고요.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낮은 인지도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는 이들이거든요.
오늘 점선면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짚어볼게요. 지방의원들에게 정치 컨설팅을 하는 두 전문가의 인터뷰도 소개합니다.
지방의원들은 말 그대로 지방의회(도의회·시의회·구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입니다. 지방의원은 다시 특별시·도·광역시에 설치되는 ‘광역의회’ 의원과, 시·군·자치구에 설치되는 ‘기초의회’ 의원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사는 A씨의 광역의회는 서울시의회, 기초의회는 종로구의회죠. 전북 전주시에 사는 B씨의 광역의회는 전북도의회, 기초의회는 전주시의회고요. 예외적으로 제주도와 세종시에는 광역의회(제주도의회·세종시의회)만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전국 단위로 하는 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합니다. 우선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예산이죠. 제가 사는 경기 성남시의 올해 예산을 보면 ‘독감 예방접종’ ‘폐기물·대기질 관리’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이 잡혀 있네요.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것도 지방의원들입니다. 아주 쉽게 요약하면 조례는 법, 규칙은 시행령과 같은 역할입니다.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 금연구역 지정,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조례로 정해집니다. 국회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듯, 지방의원들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합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일들을 맡지만, 자주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중앙정치에 비해 감시·견제가 느슨한 탓에 지역 내 권력을 휘두르며 비리를 저지르기 쉽거든요. 특히 악용되는 게 지자체 사업 수의계약(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를 골라 맺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가족 관련 기업 7곳이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곳을 뽑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해보니,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방의회·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지방의원 가족 관련 업체와 맺은 부적절한 수의계약은 1391건에 달했습니다. 꼭 가족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리는 비일비재합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업체들이 지방의원을 바지사장처럼 두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는 대신 지자체 계약에서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에 더욱더,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의원들에게 정치·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행정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지방의회 선거”라고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 육성 스타트업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정치도 바뀐다”고 했어요.
이들은 현재 구조로는 훌륭한 지방의원이 탄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혜민 대표는 “준비된 인재가 있어도 (통상 국회의원이 맡는)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줄을 서야 공천을 받는 구조”라며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 유리한 사람’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경미 대표는 “월급이 300만원이 안 되는 의회도 있는데, 이 보수로는 안정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며 “차라리 겸직을 금지하고 보수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면 중앙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정책 실험실’처럼, 지방의원이 낸 좋은 아이디어가 중앙정치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의 ‘무직 청년·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지원’ 조례, 강현식 부산 사하구의원의 ‘맞벌이 가정을 배려해 출근 전 문을 여는 새벽별 어린이병원’ 조례가 대표적입니다. 박혜민 대표는 “중앙정치보다 빠르게 정책을 시험하고, 성공한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좋은 정치인을 키우는 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미 대표는 “독일과 네덜란드에는 동네마다 정당 사무소가 있고 오프라인 토론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정당이 하는 일은 선거에 맞춰 후보를 세우고 당선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돼 있지만, 정당은 국정을 운영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서로의 경험을 축적·전수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3860명 지방의원 가운데 300명만 제대로 움직여도 의회는 달라질 수 있다.” 김경미 대표의 말입니다. 우리 곁의 풀뿌리 정치인인 지방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정치에 임하도록,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독자님이 바라는 ‘내 삶과 가까운 정치’는 무엇인가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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