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재수정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목적에 의한 것이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관한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영화 ■ 더 이퀄라이저(OCN 오후 11시10분) = 로버트는 잠 못 들 때면 책 한 권을 들고 카페로 향한다. 그에게는 아내가 남기고 간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소설 100권’을 모두 읽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이다. 그런 로버트에게 콜걸 테리가 말을 건넨다. 그들은 동질감을 느끼며 가까워진다. 그러던 어느 날 테리가 포주에게 폭행을 당한 채 발견된다. 분노한 로버트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보이스피싱부터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까지 온라인 사기 범죄의 실체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드러났다. 캄보디아에 자리 잡은 범죄조직은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감금해 사기 범죄에 강제동원했다. 피해자들은 전기 고문 등을 당하며 목숨까지 위협받았다. 김중곤 계명대 부교수가 출연해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실상을 이야기한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을 2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연계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중국은 미국의 파병 요구에 즉답을 피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해역의 긴장 고조가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은 각국이 즉각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긴장 상황의 추가적인 고조를 피하며 지역 정세 불안이 확대돼 세계 경제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미 정부의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린 대변인은 정상회담 일정에 관해서는 “양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일본 등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유조선 호위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달 31일~다음달 2일로 예정된 방중 기간 전에 중국의 파병 의사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중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중국으로선 정상회담을 연기 또는 취소하는 것보다 미국과 만나 대화하는 쪽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정부가 새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양국 간에 새로운 무역 현안이 부상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301조 조사에 대해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매우 일방적이며 독단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미국이 “무역 장벽을 구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국 등 16개 경제주체의 제조업 부문 과잉 생산·설비, 강제노동 투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엔 미·이란 전쟁의 향방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자 원유 수입량의 13%를 이란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중요성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중국에 지정학적·경제적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이 전쟁이 중국에 미칠 영향은 향후 몇달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 미·중 정상회담은 열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 고위급 교류 의제는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면서 “양국 간의 교류 실패는 오해와 오판으로 이어질 뿐이며 이는 (양국의) 대결로 치달아 세계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은 6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분위기는 “차분하고 솔직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위급 회담 분위기로 미뤄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더라도 주목할 만한 수준의 타협이나 성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뤄밍후이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교수는 “첫날 협상이 장시간 진행됐다”며 이는 ‘폭넓은 진전’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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