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특검, ‘관봉권 폐기 의혹’ 수사관들 첫 피의자 조사

2026.02.06 12:27 1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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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분실 당시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검찰 수사관들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두 수사관은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관봉권 띠지를 본인들이 분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당시 압수계에서 일했다.
대검찰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감찰을 벌이고, 실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은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원형보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경호 변호사가 해당 발언이 위증이라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31일엔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를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최근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행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드는 비용은 물론 시내버스 업체 이윤까지 서울시가 100% 보전하는 구조로 업체가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동기가 없고, 이로 인해 올해 업체들의 누적 부채가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업체가 노선권을 보유해 시민 편의나 교통량 변화에 맞춘 노선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 구청장은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대신 노선 조정 시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경영상 이익이 확보되는 ‘수익 중심 노선’으로 재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준공영제 전면 개편 때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단계적으로라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 갈등 끝에 2일간 파업한 것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구청장의 행보는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이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대한항공 AI 챗봇’ 서비스를 선보인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정보만 검색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제공한다. 고객의 질문 등 복잡한 자연어도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파리 가는 일반석인데 짐 몇 개 부칠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AI 챗봇이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찾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AI 챗봇의 답변 출처와 연관 페이지 링크를 답변 본문과 함께 제공해 신뢰도를 높였다. 생성형 AI가 거짓 답변을 하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AI 특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AI 챗봇은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쓸 수 있다. 서비스 언어는 기존 챗봇의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간체, 일본어 등 4개 언어에서 총 13개 언어(중국어 번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확대해 글로벌 고객 편의를 높였다.
AI 챗봇이 제공한 답변 외에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상담사 연결’이라고 입력하면 챗봇 화면에서 상담사 연결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단, 상담사 문의는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된다.
대한항공은 추후 AI 챗봇에 항공권 구매, 예약 조회 등의 유용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의 AI 챗봇 사용 경험을 토대로 항공사 이용 규정 등 정보 제공 외에 항공권 구매, 예약 조회와 같은 기능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며 “AI 챗봇 서비스로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은 물론 글로벌 고객을 위한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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