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전담해 처리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의원들의 입법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향후 조율 과정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후 7건의 특별법안이 접수됐는데, 이들 모두 국회의 개입 정도,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달간의 특위 활동 기간 동안 여야 합의에 따른 단일 법안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사이다쿨
특별법 발의 뛰어든 野... 재원 줄이고 국회 통제 강화






이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정태호 여당 간사와 박수영(앞줄) 야당 간사가 바다이야기게임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투자공사)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운용 기금의 재원 조달 경로를 축소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릴게임 박 의원안에는 투자공사의 자본금을 3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줄이고, 자본금 출자 대상을 ‘정부 등’에서 ‘정부’로 한정했다. 또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의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을 원천 차단했다.

앞서 발의된 6건의 특별법안은 모두 국책금융기관의 출연금을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수 있게 했는데, 이 경우 정부가 져야 할 부담이 민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 밖에도 박 의원안에는 △임원 6명을 4명으로 축소 △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 명문화 △투자공사 사장 자격요건 강화 △투자 관련 사항 결정 및 집행 시 소관 상임위 동의 획득 △비준동의에 준하는 정보공개 등 내용이 담겼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의 발의안도 기존 법안과 차별점을 뒀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미 전략투자의 ‘컨트롤타워’인 투자공사 설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점이다. 김 의원안에는 대신 재정경제부 내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미 투자의 상업성 및 전략적 고려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 공사, 위원회 등 정부 조직의 ‘옥상옥’ 구조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사전동의를 받아야 향후 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이냐 ‘사후’냐...국회 개입 정도가 쟁점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이 이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각 당 재경위원들과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앞서 발의된 특별법안들은 모두 지난해 11월 발의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회의 개입 정도를 서로 달리했다.

김 의원안은 ‘사후 보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심의·의결 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당 홍기원·정일영 의원안은 기금 운용 결과 및 외환·재정 영향평가 보고 의무화 등 김병기 의원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수준의 국회의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안도걸 의원안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안보·외교관계·국민경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후 동의를 인정했다.

여당 의원 발의안 중 국회의 개입 강도가 가장 강한 것은 진성준 의원안이다.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의 개입을 폭넓게 규정한 진 의원안도 한미 협의를 마친 사업을 두고 국회가 이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사후 동의 성격이 짙은 여당안과는 달리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은 국회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미국에 대미투자 사업을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향방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앞서 이달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를 구성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시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세진 상황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상임위를 특위에 모아 ‘원샷’으로 토론해 결론을 도출하자는 취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유관 상임위를 한 곳에 모은다. 위원은 총 16명으로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인이 포함된다.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온 관세 합의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거둬들이기로 하면서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1개월로, 다음 달 초까지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비준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변동성 있는 시장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