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충청도가 핫바지냐” “특정인 겨냥한 꽃가마 법안”···민주당 행정통합 특별법에 곳곳서 성토

2026.02.06 09:59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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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4일 오전 1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극장. ‘행정통합, 충남 도민의 고견을 청(聽)하다’를 주제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는 충남 15개 시군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주민 등 1200여명이 몰리며 행사장은 시작 전부터 북적였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너무 크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되는 등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는 형태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통합 논의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똑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후 김 지사가 도민 의견을 직접 듣는 첫 공식 자리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 부분에서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돼 있는데, 민주당 법안에는 ‘할 수 있다’ 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물타기가 돼 있다”며 “이런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도 민주당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보면 오자·탈자도 많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며 “부칙을 보면 특정인을 겨냥한 ‘꽃가마 법안’이라는 의심이 든다. 공직자 사퇴 시한을 통상적인 90일이 아니라 법안 통과 후 10일 이내로 못 박아 놓은 것이 과연 지방분권을 위한 법안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향후 정치권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당장 5일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끝까지 도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통합이 이뤄질 경우 충남의 농업 분야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안에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는 청년농업인 우민재씨는 “현장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에서 발의된 통합 관련 법안이 농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잘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딸기 농사를 짓는 또 다른 청년농업인 정유찬씨는 “대도시와 통합되면 예산이나 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가장 걱정된다”며 “농업 분야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충남 중심으로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행사장 밖에서는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타운홀 미팅 행사 직전 ‘지방선거에 맞춘 졸속 통합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이전 완료를 목표로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역 행정체계와 주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정책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절차 문제를 지적하던 민주당 인사들이 정부가 통합에 나서자 갑자기 통합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5일 오후 6시30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서산 시민사회 잡담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에는 아산YMCA에서 ‘대전·충남 통합 아산 시민사회 잡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해외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총 91억7000만달러(약 13조2000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제외한 수치로, 목표 수주액인 74억5000만달러(약 10조8606억원)를 23%가량 웃돈다.
현대모비스는 “대규모 전동화 부품 신규 수주,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공급 확대, 신흥국 시장 공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북미·유럽 내 글로벌 고객사 두 곳에 전동화 핵심부품인 배터리시스템(BSA)과 차대(섀시) 모듈을 공급했다. 현대모비스는 고객사명과 세부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고객사가 지난해 수주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향후 이들과 장기간 동반관계 효과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전장 분야에서는 또 다른 고객사로부터 첨단 휴먼머신인터페이스(HMI) 제품을 수주했고, 세단 전문 브랜드에는 음향 시스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HMI는 사람과 자동차 간 통신을 통해 각종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장치다.
중국·인도 등 신흥 시장 중심으로 제동·조향·안전 관련 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한 점도 고실적 배경으로 꼽힌다.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귀국이 나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서, 나는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더는 느끼지 않는다.”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주장하며, 미국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서한의 일부다.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평화를 도외시한다니, 우스꽝스럽지만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 무시당했다는 감정은 오늘날 폭력을 이해하는 열쇠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검색창에 “무시했다는 이유로”라는 문구만 입력해도 온갖 강력범죄 사건들을 마주하게 된다.
도덕적 의무가 타인들의 인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 스스럼없는 발언을 접하며,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를 떠올렸다. 주인공 패트릭 베이트먼 역시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뉴욕 금융가의 젊고 유능한 임원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료들과의 기괴한 명함경쟁에서 줄곧 열패감에 시달리는 왜소한 자아를 지니고 있다. 거의 구별되지 않는 하얀색 명함들을 주고받으며, 그와 동료들은 미묘한 글꼴의 차이, 종이의 질감, 하얀색의 미묘한 색조 차이를 따지며 비교의 수렁에 빠져든다. 패트릭은 이 사소한 경쟁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할 때마다, 살인을 저지른다.
명함경쟁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이 거의 사라진 사회의 딜레마를 암시한다. 비슷한 명함을 사용하는 데다, 같은 브랜드의 정장을 입고, 같은 브랜드의 안경을 쓴 채 살아가는 세계에서 동료들은 종종 패트릭을 다른 이로 착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자신을 또렷이 드러내고 인상을 각인할 수 있는 최대의 승부처는 ‘도르시아’라는 식당의 예약 가능 여부다. 돈이 많다거나, 줄을 먼저 선다거나 하는 식으로는 예약에 성공할 수 없다. 성패를 가르는 것은 사회적 평판의 총합이다. 그들 사이의 노벨상이다. 번번이 예약에 실패하는 패트릭은 언제든 ‘도르시아’에 예약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동료를 질투하다, 끝내 살해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은 영화의 서사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지만, 패트릭의 폭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과 아무 접점도 없는 이들을 빈번히 살해한다. 엘리트 동료들에게 과잉 집착하면서도, 자신과 공통점을 지니지 않는 노숙인, 매춘부, 낯선 여성에게는 놀랄 만큼 무감각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단지 자아 회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패트릭은 자기 자신의 위대한 자아와 부박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폭력으로 좁히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민적 공통점을 찾는 데에 실패하는 인물이다. 남다른 정체성에 대한 강박은 획일화된 물질사회에 대한 반작용인 동시에, 타인과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병리적 징후다. ‘사이코’는 사회 속에서 오직 자신의 정체성만을 발견하는 사람들 틈에서 탄생한다.
차이에 대한 집착은 끝내 서로의 시민적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현실의 ‘아메리칸 사이코’들은 누가 진짜 미국인인가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위대한 미국인의 정체성이 부정당해왔다고 느낄지 모른다. 바로 이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피부색이 다르고,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며, 출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누군가의 시민권을 언제든 의심할 수 있는 정치를 작동시킨다.
공통의 피부색과 전통을 공유하는 한국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끊임없이 질시한다면, ‘코리안 사이코’ 역시 낯선 조어만은 아니다. 정치적 폭력은, 스스로 위대하다고 믿는 자아를 정치지도자에게 투사하고, 동류를 질투의 대상으로 삼으며, 낯선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끝없이 자기만의 고유성을 탐색하고 증명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공통점에 다시 주목할 수 있을까? 그것이야말로 이 혼란한 시대에 ‘사이코’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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